공영방송의 문제점

이미 본론1에서 다루었다시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적합하고 안정적인 재원 형태는 바로 수신료 이다.
공적 재원 중에서도 정부 보조금은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정부의 예산편성에 의존케 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으로 조성하는 방송발전 기금 역시 그 금액을 배분할 주체로부터 공영방송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모든 가구의 직접적인 부담에 의존하는 수신료는 정치권력이나 각종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여러 공적 재원 가운데 수신료가 공영방송 운영의 가장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 재원을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에서 조달함으로써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운영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공영방송 제도의 성패를 가늠한다.
특히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