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3)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기정보 통제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 유지 권리 및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학교나 교사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학생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의 권리까지를 보장받게 된다.

▶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
근거없는 몸수색 및 사물검사,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적 사실’에 대한 강요, 대중 앞에서의 인격적 모독, 부정확한 사실에 대한 유포나 학생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정보의 기록, 처리 정보의 손상이나 조작·유출, 열람·정정 요구권 제한

4)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적법절차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기 위해 법률체계상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야 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로 정의된다.
학생에게 보호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에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통지, 자기변호 및 적절한 방어기회의 부여, 증거제출의 권리, 불복권 행사는 물론 타당한 징계규정을 적용 받을 권리 및 합리적 징계규정을 적용 받을 권리 및 합리적 징계수단에 의해 통제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