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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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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대리모의 정의와 조건 성립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대리모

목차/차례

  1. 1. 대리모 정의
  2. 2. 대리모를 고려하는 경우
  3. 3. 대리모의 조건
  4. 4.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
  5. 5. 시술전 평가
  6. 6. 시술 방법
  7. 7. 대리모 사례
  8. 8. 대리모의 실태
  9. 9. 대리모의 법적문제
  10. 10. 사회, 윤리적 문제
  11. 11. 해결방안

본문/내용

대리모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의 조문을 개정하여 금지 및 처벌규정을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근간이 되는 인공수정 내지 체외수정의 규정이 없이 대리모 행위만 별개로 떨어져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조문으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 민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리모 시술의 합법화 내지 허용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생명윤리법인 인체존중의 법률을 통해 대리모계약은 무효임을 명시하였으며, 민법의 규정 내에 삽입되었다. 프랑스 민법 제16조의7에 의해 대리모계약은 무상과 유상을 불문하고 또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모이든 출산대리모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무효로 취급된다. ｢양자알선법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리모라 함은 “합의에 기하여 인공수정 혹은 자연수정을 받고 또 자신에게 유래하지 않은 배아의 이식을 받거나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임신하여 출생한 후 제3자의 양자로서 또는 기타 계속적인 양육을 목적으로 인도할 의사가 있는 여자”를 말한다. 동법은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사이를 연결시켜 주거나 대리모계약 체결의…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 이동익 신부, ‘생명과학과 가톨릭 교회의 윤리’ (가톨릭대학 신학부, 2004)
- 임정빈, ‘성역학과 여성’ (학지사, 1996)
-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 데미언 키온, ‘불교와 생명윤리학’ (불교시대사, 20000
-[여성건강 간호학] 이경혜 외 10인 공저. 현문사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박제형 외 공저. 예명
-[생명 의료윤리] 금교영 저. 세종
-[간호 윤리와 실무] 김모임. 현문사
-[간호사회학] 이귀향, 이영복. 현문사
-[메디컬쳐] 2002년 4월호 ‘대리모’
-중앙일보 2000.12.2일자
-보건복지부
-http://www.chosun.ac.kr
-http://www.kidokkyobo.com
-http://cafe.naver.com/sopasan
-http://www.duokorea.com
-http://www.fraumedi.com
-http://blog.naver.com/doolyking
-http://www.ggachi.com
-http://www.pregnancyok.com
-http://www.jkp.bjc.ac.kr
-http://home.ewha.ac.kr

* 대리모 관련 사이트
-http://cafe.daum.net/ckdlskeoflah
-http://blog.empas.com/lim8369/4785880
-http://blog.empas.com/gavybang/6667157
-http://blog.empas.com/kang2550/6669579
-http://blog.empas.com/radkim/3804316
-http://blog.empas.com/dydwkrn/1289125







📝 Regist Info
I D : sole*****
Date : 2015-02-08
FileNo : 16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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