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1) 三段階制限論(3단계제한론)
의미: 職業遂行(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와 한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제한의 정도가 단계가 올라갈수록 심하므로 그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독일의 판례이론으로 우리헌법재판소도 수용)

1) 제1단계:職業遂行(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 한계(단계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합목 적이라 판단되는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제한 가능하다.(필요성, 현 실성, 최소 성)
㉡ 해당사례: 격일제, 영업시간제한(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영업방법(택시의 10부제 운행, 합승행위의 금지)등

2) 제2단계:主觀的 事由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직업의 성질상 일정한 기술성,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 된다.
㉠ 한계(단계적): 공공의 목적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사이에 합리적 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특징: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 그 전제조건 자체는 기본권 주 체 스스로가 충족시킬 수 있고 기본권주체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