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과 갈등이론

낙인이론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제제에는 야누스와 같은 이중의 얼굴을 가진 양면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사회적 제제(형벌)에는 범죄자를 위하 또는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범죄를 촉진시키고 범죄자의 개선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면(낙인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이론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된다. ① 인간이 사회적인 반작용 없이도 스스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이 이론은 초범의 범죄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② 형법상의 사회통제기관을 너무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Ⅱ. 갈등이론

갈등론자들은 사회생활의 기본 성질을 집단간의 갈등으로 가정한다. 갈등론자들은 법을 만들고 범죄를 규정하고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국가사법기관의 활동 역시 집단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견해이다. 즉 입법이나 사법활동은 사회성원 대다수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공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강력한 권력과 높은 지위를 차지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운용된다고 보고 있다. 갈등론은 이러한 점에서 사회성원의 가치합의와 국가기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합의론과는 대립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