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

과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운동은 금지되어 있었다. 태업, 파업, 쟁의 등의 노사분규 및 정치활동, 집회 가담, 노조활동도 금지되었다. 즉, 노동3권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반대운동과 정부의 제도개혁에 의하여 외국인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2005년 4월 24일에는 외국인 노조위원장도 선출하였다.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방글라데시인 아누아르씨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기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조가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2.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

1) 산재보험, 의료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단속을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고 있고 고용주들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은 겨우 치료만 마친 채, 휴업급여나 장애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쫓기고 있다.
(1) 중국동포 L씨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지만 소장의 부탁으로 계속 일을 했다. 한 달 후,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갔지만 소장은 일하다가 다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한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