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으로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근본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
그러면 사형제도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영구히 제거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생명권’임을 알 수 있다. 이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