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간 내에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憲法裁判所는 사건의 성격상 증거수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사건들에까지 구속기간을 최장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國家保安法 제19조(과도한 구속기간연장)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헌재 1992. 4. 14. 90헌마82), 검사를 거쳐서 원심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刑事訴訟法 제361조(소송기록의 검사경유송부)에 대하여는 송부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1995. 11. 30. 92헌마44).
권리보호가 늦어져서 현실적으로 사실관계가 종료되어 분쟁의 대상이 없어지거나, 권리침해가 성립되어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 권리보호는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은 제27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나치게 긴 소송기간은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쓸모없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므로,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큰 장애적 요소는 바로 장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