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청약과 승낙의 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므로 의료계약의 성립에도 진료행위에 대한 청약으로서의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사표시와 의사의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가 아직 만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성립이 문제가 된다. 즉 미성년자는 혼자서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의료계약은 환자 자신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보통 유아, 소아,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성장정도에 따라서 그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내용에 따라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의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미성년자가 혼자서 의사에게 와서 의료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민법 5조 1항). 또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