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

약정이자

당사자간의 계약(또는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약정이자의 이율은 대부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약정이율에 의하지만 이자제한법의 한정이율을 넘을 수가 없다. 당사자가 이 이율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함

약정해제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으로서 법정해제권에 대하는 말이다. 이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해 유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의 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의 별개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음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권담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 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