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Doha Development Agenda)란 무엇인가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곧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아 무역자유화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수출입, 국내생산, 소비 등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국내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역자유화는 경쟁의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쟁에서이기지 못한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그 결과 실업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효과가 협상 참가국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경제의 규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는 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중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향후 협상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