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비전

(2) 선제적 투자분야
선제적 투자는 크게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안전 및 예상치 못한 통일대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선제적 투자 없이는 바람직한 미래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선제적 투자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을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미리 투자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2. 구체적 실현방안과 효과
비전실현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며, 
  · (제도혁신)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사회ㆍ경제 제도의 혁신을 2xxx년
까지 마무리
  · (선진국 진입)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xxx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
  · (세계 일류국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
으로 발돋움
1인당 GDP와 삶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1인당 GDP는 30년 4만 9천불로서 현재의 스위스 수준 도달하게 되며, 잠재성장률 전망(장기재정 전망팀 추계)은
’06～’10년 4.9%, ’11～’20년 4.3%, ’21～’30년 2.8%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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