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FTA전략

▶ 한-칠레 FTA가 갖는 의미
한-칠레 FTA가 갖는 의미는 첫째로 첫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FTA는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 통상제도 및 통상환경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WTO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안(WTO 플러스적인 조치)까지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상제도 및 통상환경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한-칠레 FTA의 시사점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인 한-칠레 FTA는 향후 추진해야 할 다른 FTA 협상 과정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여러 정치, 경제적 변수로 인해 협상과정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