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③ 협상 과정의 문제점
◇ 부처 간 조율의 미흡이었다. 협상구조를 보면 FTA의 추진이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TA 추진을 담당하는 FTA 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야별 작업반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했다. 그런데 FTA 관련 정책 갈등은 FTA 추진위원회에서 조정되어야 했지만 해당 부처의 국장급들의 실무회의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인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처 간 조정을 위한 협의에 관여한 관료들의 인식은 결국 부처 간 갈등으로 드러나 공식적 메커니즘 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이해집단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했다. 협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농산물에 대한 양허안 마련이었다, 농림부의 양허안에는 사과, 배, 포도 등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여 실제로 칠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허안이 나오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협상안의 준비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은 협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허안이 나오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