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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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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산업과의 상관관계에 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작권
저작권
목차/차례
- ◇ 차 례 ◇
- Ⅰ 서론
- Ⅱ 본론
- ⅰ 지적재산권
- ⅱ 저작권
- ⅲ 카피레프트의 도전
- ⅳ DRM
-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재산권의 내용
① 복제권：다양한 이용 형태를 포괄하는 권리로서 이에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극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을 …
1) 저작재산권의 내용
① 복제권：다양한 이용 형태를 포괄하는 권리로서 이에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극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을 …
참고문헌
참고문헌
-손영화.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p176-211.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3
-옥성수. 「저작권문화 제 118호」‘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p14-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이영대.「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소유권 개념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p1-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김태한. 「정치정보연구, Vol.8, No.1」‘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p125-159.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문화관광부. 「저작권일반상식」.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상법판례연구회. 「상법판례연구」제18호 제3권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분석’. 2005.
-안일태, 윤기호. 「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2 : 지식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과 경제정책’. p1-9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웹사이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http://www.kipf.or.kr/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http://www.kipli.re.kr/
-파수닷컴. http://www.fasoo.com
-마크애니. http://www.markany.com/
-손영화.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p176-211.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3
-옥성수. 「저작권문화 제 118호」‘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p14-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이영대.「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소유권 개념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p1-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김태한. 「정치정보연구, Vol.8, No.1」‘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p125-159.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문화관광부. 「저작권일반상식」.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상법판례연구회. 「상법판례연구」제18호 제3권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분석’. 2005.
-안일태, 윤기호. 「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2 : 지식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과 경제정책’. p1-9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웹사이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http://www.kipf.or.kr/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http://www.kipli.re.kr/
-파수닷컴. http://www.fasoo.com
-마크애니. http://www.mark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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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so***** Date : 2014-08-10 FileNo : 1617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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