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1) 연고우선주의의 폐해
특정학교출신들이 고급공무원의 주류를 이루어 출신학교별 대표성이 낮다. 몇몇 학교출 신들이 ‘승진기회의 사슬구조’를 독점하는 것은 고위직 충원 및 승진에서 새 요소의 다양 한 투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통령의 출신지역에 따라 고급공무원의 출신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 고급공직에로의 여러 지역출신의 차단은 지역격차 및 지역갈등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를 늘 제기해 왔 다. 요직에 믿을만한 사람을 앉히고 함께 일하려 하며 같은 고향인물이 친근히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지역편향인사가 능력위주 인사원칙을 크게 침해하거나 지역이기 주의로 변질하면 안된다. 그러나 불행히도지연, 학연등 한국의 연고우선주의 문화는 관료 제의 대표성 부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승효과를 낳고 있다.

2) 피라미드 조직형태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한 인사적체감의 심화
우리 공직사회에서 승진과 관련해 대두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심한 인사적체감이다. 승진에 유리한 쪽으로 옮겨 앉으려니, 한 직무에의 근무연한이 길지 못하다. 특히, 잦은 전 보로 인해 근무연한은 크게 단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