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956년에는 제 2차, 제 3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 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직선제로 선출 하도록 제 도를 바꾸었다. 1958년 5월 2일의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대도시 진 출이 두드러지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모두 임명제 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주민자치는 더욱 제한됨. 1960년 4.19의거를 통해 제 2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기초적 자치단체장의 자기선임원칙을 헌법에 보장 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이상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1961년 5월 `포고령 4호`로써 전국의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9월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자치단체의 장 또한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게 함. 1972년에 발효된 `유신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 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권을 더욱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