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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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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대해 의견을 서술한 자료입니다.

한국사회의매매춘

목차/차례

  1.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대해

본문/내용

하지만 성매매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매매춘은 필요악이므로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무리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도 매매춘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과제였던 간통죄 폐지와 마찬가지로 매매춘문제 역시 매매춘행위의 제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매매춘 여성들이 겪는 착취와 감금, 폭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일 것이다. 또한, 매매춘 여성들이 아무리 자립을 하려고 해도 현재 사회적 지원의 수준, 특히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지극히 부족하다. 실제로 많은 매매춘 여성들이 탈매매춘을 꿈꾸고 또 시도하지만 그 중 상당수가 결국 매매춘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들을 수용, 교육할 수 있는 부녀 직업보도소에서 매매춘 여성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재활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탈행위를 한 범죄자로 여기고 통제하여야 할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경찰단속으로 인해 수용된 사람들은 보호기관을 단속조치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입소 과정에서의 강압조치와 인권유린적 방법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무서운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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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zjk*******
Date : 2013-05-27
FileNo : 16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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