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prologue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로 정치권은 요 몇 달 뜨거웠습니다. 특히 대 연정에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제도 방안을 발표(9월)한 이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제도 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최장집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치권의 현실적인 이해타산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투표나 고비용 선거와 같은 부정적 정치행태를 선거제도의 변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헌정 공학적(constitutional engineering) 발상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측은 포기하고서라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반드시 선거제도를 타파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도개혁에 선두에 나선 열린 우리당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간추린 각 제도들의 특성과 그들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적용방향등 고민할 점들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선거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위헌 결정에 따라 2004년 17대 선거부터 과거 과거에는 `전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