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 이론과 올바른 방향

(6) 정책집행
선택된 정책안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실현 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즉 앞에서 결정된 정책대안에 대해 조직하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집행에는 국민의 순응성(즉, 국민이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과 정부 내에서 정부 관료들(지도층)이 의도한 것을 부하 직원들(실무자)이 따라야 한다는 사전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정책집행에서 한 가지 문제는 집행자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행정법에서는 재량행위를 자유, 귀속, 위임, 기타 재량행위 등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조건과 구성요건 등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 집행에서의 재량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장적이고 심리적이다. 이해관계나 정책효용의 배분이나 규제 등에 관한 것, 즉 누가 어떤 비용을 어느 정도로 부담하고, 이때 어떤 댓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정책가치의 배분에 있어서의 집행자의 재량행위가 문제된다.
또 정책집행에서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제약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xxx2; 결정권자의 정책 의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