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들의 병폐에 대한 사례조사

철강업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가나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에 5조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또 세울 필요는 없을 것인데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라가 부도날 지경에까지 이를 지경까지 돈을 쏟아 부은 관료들의 무능과 정경유착이 오늘날의 IMF구제금융체제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넣고도 부도가 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은행만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이런 정경유착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성장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부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한보사태등 이런사태의 파장도 엄청나다.
권력과 재벌의 사생아로 태어난 한보철강의 부도는 이미 5조원 이상의 국민재산을 낭비했다. 이 돈을 중소기업육성이나 소외계층 지원에 썻다면 우리경제는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제경제력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물가와 금리상승등 경제불안은 휠씬 적었을 것이다.
한보철강 부도는 정경유착 경제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런 기업을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고 제3자에게 억지 인수시키는 것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