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법의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드 내용이 부족하여 사회보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법의 총칙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제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은 사회보험제도이며, 그 중에서 연금제도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1.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보험적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빈곤의 방지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