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민주주의

둘째로 준 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의 원칙이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이 국민들의 정치 참여 비용을 줄인 만큼 결정의 기회와 권한이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결합한 형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권 분산의 원칙이다. 기존의 중앙 정부를 통한 문제해결은 비효율적이므로 결정의 권한이 분산되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전자 민주주의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대중의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다수의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거대한 이익집단이 짧은 시간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정치 과정의 파편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는 대중 매체의 악영향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견이 난무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정 이익집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