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민주화와 정치적 리더십

4)한국 정치의 과제

한국의 정치는 오랫동안의 권위주의 체제 유산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잠재한 권위주의 군사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
① 민주화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 로 발전시키면서 민주적 전통이 관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며 반민주적 군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군부 체제의 획일적 질서와 경제 성장에 대한 향수를 갖게 하는 수구 세력의 보수 회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③ 정치적 부정 부패와 금권 정치의 추방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 자금의 음성화를 방지하며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켜 정경 유착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 하여야 한다.-정치자금의 투명화-
④한국 정치의 기본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폭을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 화합 을 해치는 지역 감정과 냉전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⑤ 한국은 과대 성장 국가 체제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