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정책, 그 실체와 효과

미국은 농업공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생산제한과 가격지지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소기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과잉생산은 더욱 증대되었다. 따라서 미 정부는 전후 이를 원조를 통한 수출촉진으로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 한계를 타계하기 위하여 1954년에 제정된 것이 `농산물 무역촉진법`이다. 잉여농산물 도입의 경제적 결과는 우리 농업의 정체 및 만성적인 식량 및 원자재 수입국으로의 전락이라고 단정지울 수 있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저 농산물 가격이며 저 농산물 가격은 막대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도입에 기인한 것이다. 즉, `식량 대체`라는 명분하에 미국 잉여농산물 시장이 심화되는 한 측면을 보여 준다.
둘째로 경제구조의 파행성과 대외의존성을 낳았다.
휴전 후 50년대의 부흥기 동안 공업부문은 외형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해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자립적 재생산 구조라는 경제과제의 해결 방향과는 점차 유리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전체적으로 원조물자의 기본적 상품구성은 소비재이거나 최종가공업에 필요한 중간재였다.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에 있어 담배 식료 음료 및 섬유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