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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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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하이닉스 반도체의 기업개요와 미국과의 분쟁 진행과정에 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본 론
- 1. WTO체제에서의 보조금 분쟁현황
- 2. 하이닉스 반도체의 기업개요와 미국과의 분쟁 진행과정
- 3. 하이닉스 분쟁에 대한 한국측 입장
- 4. WTO의 보조금 협정
- 5. 하이닉스 분쟁에 대한 미국측 입장
- Ⅲ 결 론
본문/내용
(1) 보조금의 정의
WTO에서는 GATT 1947에서와는 달리 보조금 협정에서는 서두에서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보조금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회원국 영역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당국이 제공한 재정적 공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GATT 1947 XVI조 의 의미에서 직접 · 간접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소득 또는 가격보조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이에 따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의 첫째 요건의 재정적 공헌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존재한다.
⑴ 정부 행위가 자금의 직접적 이전(예컨대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자금 또는 대출보증과 같은 형태의 책임의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이전을 수반하여야 한다.
⑵ 세액공제와 같은 형태의 재정적 유인으로 인해 정부가 수령해야 할 정부수입이 면제되거나 징수되지 않아야 한다.
⑶ 정부가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⑷ 정부가 자금공여당국에게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 ⑴～⑶에 예시된 기능유형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당국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야…
WTO에서는 GATT 1947에서와는 달리 보조금 협정에서는 서두에서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보조금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회원국 영역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당국이 제공한 재정적 공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GATT 1947 XVI조 의 의미에서 직접 · 간접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소득 또는 가격보조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이에 따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의 첫째 요건의 재정적 공헌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존재한다.
⑴ 정부 행위가 자금의 직접적 이전(예컨대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자금 또는 대출보증과 같은 형태의 책임의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이전을 수반하여야 한다.
⑵ 세액공제와 같은 형태의 재정적 유인으로 인해 정부가 수령해야 할 정부수입이 면제되거나 징수되지 않아야 한다.
⑶ 정부가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⑷ 정부가 자금공여당국에게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 ⑴～⑶에 예시된 기능유형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당국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야…
참고문헌
≪참고문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전문.
◦ WTO 보조금 협정상의 금지보조금에 관한 연구 : WTO 보조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규태] - 고려대학교 (2001. 06)
◦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 WTO 보조금 협정의 법적 분석 [박노형] - 세종연구소 (1996. 11)
◦ http://www.wtodda.net/index.php - 도하개발아젠다 인터넷 사이트
◦ WTO 인터넷 Homepage(http://www.wto.org/wto/dispute/dispute.htm) Various Issues.
◦ WTO. Overview of the State-of-play of WTO Disputes. 2000.2.1.
◦ 서창배. `WTO 분쟁해결절차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안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주간세계경제분석」. 1999.12.6.
◦ 서창배, `WTO 분쟁해결 현황 및 시사점`, 「월간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02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Various Issues
◦ 한국통상법연구회(KITI) 편.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한국무역협회. 1999.
◦ http://lawyers.co.kr/data/data1_57.doc
◦ http://www.wtolaw.pe.kr/yk/gatt.htm
◦ WTO ASCM 개관 및 최근 보조금 논의 동향(Overview of WTO ASCM and Trend of New Round related to ASCM) - 김갑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개발도상국의 분쟁사례를 통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Counteractive Measures of Korea by Means of the Disput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 이종원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조교수
◦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 - 신현종
◦ 외교통상부 해외상무관 보고자료(2002. 11월)
◦ 미 ‘통상압력’ 갈수록 커진다(문화일보 2003. 11. 12)
◦ 하이닉스 반도체 홈페이지(www.hynix.co.kr)
◦ 하이닉스반도체 : 대마불사(大馬不死)에서 생불여사(生不如死)로(임원혁, KDI연구위원)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2002. 11월)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2003. 4월)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3. 7월)
◦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쟁력과 재무구조(광주대학교 ‘경영의사결정론’ Report, 2002년)
◦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DRAM 반도체 경기바닥은’ - 전병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 전자산업동향 - 산업은행자료(2002년 1월)
◦ 상계관세와 하이닉스의 생존전략에 관한 발표자료 (2003. 7. 5)
◦ 미국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와 대응방안 - 김규태(연구위원, 산업연구원)
◦ 산업 연구원(KIET) 정리자료
◦ Federal Register /Vol. 67. No. 42 : Notice of Preliminary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and Alignment of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with Final Antidumping Duty Determination: Certain Cold-rolled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 WTO ASCM 개관 및 최근 보조금 논의 동향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전문.
◦ WTO 보조금 협정상의 금지보조금에 관한 연구 : WTO 보조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규태] - 고려대학교 (2001. 06)
◦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 WTO 보조금 협정의 법적 분석 [박노형] - 세종연구소 (199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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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해외상무관 보고자료(2002.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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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반도체 : 대마불사(大馬不死)에서 생불여사(生不如死)로(임원혁, KDI연구위원)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2002. 11월)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2003. 4월)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3.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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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DRAM 반도체 경기바닥은’ - 전병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 전자산업동향 - 산업은행자료(2002년 1월)
◦ 상계관세와 하이닉스의 생존전략에 관한 발표자료 (2003. 7. 5)
◦ 미국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와 대응방안 - 김규태(연구위원, 산업연구원)
◦ 산업 연구원(KIET) 정리자료
◦ Federal Register /Vol. 67. No. 42 : Notice of Preliminary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and Alignment of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with Final Antidumping Duty Determination: Certain Cold-rolled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 WTO ASCM 개관 및 최근 보조금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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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usc***** Date : 2011-05-13 FileNo : 1617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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