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의 리더십

(5)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오랜 기간의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뒤 1992년 12월 18일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등장한 민간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초기 개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무엇보다도 개혁의 초점은 군부권위주의의 적폐물, 그 중에서도 특히 1980년 신군부 엘리트들의 쿠데타에 의한 권력장악으로부터 시발되었던 정치과두체제를 깨뜨리는 데 집중되었다.
이처럼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초기의 개혁의지에 비해 결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개혁 비전과 철학의 빈곤에서 연유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특히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의 결여가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켰고, 나아가 자기과시적 성향은 개혁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족쇄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개혁실패는 김영삼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3독(三獨)정치’이다. 대통령 혼자 결심한다(獨斷), 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