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합체되어서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지므로, 물권행위는 언제나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한편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언제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Ⅱ]. 학설의 대립

1. 무인설

(1) 근거 및 비판
-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학설이 그 주된 근거로 드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행하여지므로 그 유효성도 따로따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료함을 그 이상으로 하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원인행위의 유효성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로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의 제도상의 결함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든다. 이러한 무인성의 근거에 대하여 비판하는 견해는, 첫 번째의 근거에 대하여는 그러한 주장은 개인의사자치의 도그마와 개념법학의 결합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