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지역경제통합(regionnal economic intergration)의

(3)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세동맹 회원국들사이에 自由貿易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共通의 貿易保護水準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역보호수단은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수량할당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있으며 관세동맹으로 불리우는 것은 과거에 무역보호의 주된 수단이 관세였으며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통의 관세체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하여 관세동맹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결합정도에서 보다 강한 경제블럭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제무역정책을 제외한 회원국들 나름의 경제정책과 화폐를 보유하며 국가간 노동과 자본과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관세동맹은 무역정책측면에서의 경제통합이며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관세동맹형태를 유지하는 경제적 지역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CC)가 관세동맹의 형태를 가졌으며 1960년대에 결성된 中美共同市場(CACM)이 대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