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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 지상파 방송산업의 특징과 KBS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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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뉴미디어시대 지상파 방송산업의 특징과 KBS개혁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up방송산업
up방송산업
목차/차례
- []
- 1. 지상파 중심 방송체제의 인식
- (1) 방송시장의 획정
- (2) 획정된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 2. 지상파 중심의 매체 환경 현황과 그 의미
- 3. 지상파 중심구조에 대한 평가
- 4. 뉴미디어 시장집중의 문제점
- 1)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
- 2) 거래상 지위남용
- 3) 채널 구성의 편중과 독
- 5. 방송매체의 공공(익)성에 대한 재고
- 6.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정된 공적 재원의 확보
- 7. KBS의 내부개혁
- 8. 맺는 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일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3조 1항).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행위,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그리고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송산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행위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SO가 모든 PP의 채널을 의무전송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PP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SO에 자율적인 채널 편성권이 주어지면서 SO와 PP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통해 교섭력을 키운 SO나 PP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① 온미디어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거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일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3조 1항).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행위,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그리고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송산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행위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SO가 모든 PP의 채널을 의무전송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PP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SO에 자율적인 채널 편성권이 주어지면서 SO와 PP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통해 교섭력을 키운 SO나 PP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① 온미디어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거래…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동민, “KBS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방송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김승수, “역사적 전환기 KBS 개혁에 대한 소고”, 공영방송 위상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 정책 방향 토론회, 방송학회, 2004
김진웅, “방송 공익성의 철학적, 제도적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3, 6-31쪽
박진우, “프랑스의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 보호정책”, (정보통신정책 제11권 12호, 1999).
박창희,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상파 방송의 산파적 역할”, (방송연구 2003 겨울, 7-31쪽)
성숙희,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 방안”, 2004
스가야 미노류, 나카무라 기요시 편저, 송진명 옮김, 방송 미디어 경제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총서 28,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오창호 (2000). “미디어 융합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생존논리: 협력과 경쟁전략의 변증법”.(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0 창간호, 132∼164)
윤석년 “지상파방송의 정책변화와 생존전략”.(방송문화 2002년 6월)
윤석년 “방송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중재가 관건”.(방송문화 2003 9월)
윤영철, “디지털 시대의 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방송연구 2001 여름, 33-55쪽)
이준안 “무원칙 무기준의 지상파 독과점 기준”.(방송문화 2003 6월)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2, 79-108
최영묵,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여구: 방송 공익성과 심의제도,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필리파 마크, 마크 슈머, 이반 비어호프, 리차드 웜슬리 지음, 배현석 옮김, 영국의 디지털 방송정책과 효과, 한국방송진흥원 총서 22, 2000
필립 로젠, 세계의 방송제도, (양기석 역, 서울 : 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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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로젠, 세계의 방송제도, (양기석 역, 서울 : 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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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wgs***** Date : 2012-05-09 FileNo : 1617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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