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7항.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입소자 모집시기 및 조건은 주택법을 준용한다.

3.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문제

1) 현행 노인복지법
제14조 4항. (시행규칙)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2) 법의 문제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4조 4항을 보면 독신이거나 1세대 부부만 입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실버타운의 입소규정을 보면 독신이나 1세대 부부만을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매간, 부자간, 모자간과 함께 입소를 원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될 필요성이 보인다(이덕재, 2001).
3) 개정방향
60세 이상의 독신 또는 부부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 60세 이상의 노인이 함께 입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