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

1. 고교평준화 제도의 정의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고사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 시험 합격자 선발·후 학군별 일괄 추첨 배정 방식’ 도입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 불허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지원 균등화 조치.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 시행

2.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1950년대 말 초등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 초등학생 숫자가 증가하자, 자연히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특히 이른바 일류 중학교에 대한 선호가 입시경쟁을 더욱 부채질했다. 초등학교 상급학년은 오직 입시에만 매달리는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