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성폭력

xxxxxx-1)형법 제 xxxxxx02조의 문제점 형법 제xxxxxx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 하여 심신미약자(정신기능의 장애를 가진 자)를 간음한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계와 위력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성폭행이 주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여성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범행과정에 대한 진술능력이 매우 떨어져 기소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계나 위력을 입증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형법 제 xxxxxx02조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xxxxxx-2) 성폭력 특별법 문제점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 8조에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