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완전정리

UR의 타결은 그동안 심화되어 온 지역주의를 다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통합은 일반적 강제효과로서 역내국간에는 무역확대효과(역내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국내산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 규모의 경제효과(시장확대, 규제의 표준화 등에 의한 역내경제의 확대), 경쟁촉진효과(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용이해져 수입품과 국내품과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 등 주로 긍정적 효과가 부각되는 반면, 역외국에게는 무역전화효과(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역내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와 투자전환효과(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역내국에의 투자가 역외국으로의 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 및 보호무역적 효과는 다자간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체제의 출범 이후 점차 희석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역블록화는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 추진되어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럽, 미주, 아시아의 3극체제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UR이후 지역블록간의 자유화가 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