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7) 빈곤층 자활 돕기보다 자기 조직관리 우선 동아일보 2004. 7. 27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일부가 본래 업무보다 조직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전국 209개 자활후견기관의 2001~2003년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17개 기관(8.1%, 2003년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자활 지원보다 기관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썼다고 27일 밝혔다. 17개 기관 가운데 서울 성북구 자활후견기관, 울산 북구 자활후견기관, 전남 진도군 자활후견기관 등 6개 기관은 3년 연속 기관 운영비가 빈곤층 지원비보다 많았다. 경기 광주군 자활후견기관은 기관 운영비(4870만원)의 10%에도 못미치는 451만원을 썼으나 자활지원에는 사용했다.
8) 참여자의 힘든 일 기피현상
조건부 수급자의 대부분은 근로의욕이 낮고 자활의지가 부족하여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속출한다. 물론 3D업종은 조건부 수급자만 기피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