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 선정 기준의 법적 문제점과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평가액기준과 재산기준(금액기준, 주택, 농지면적, 승용차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소득기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공포되는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하여 결정된다(동 법 제 6조 제1항, 표1).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동 법 제2조 제8호) 이를 차감 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시행규칙 제2조).

2)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안)
동 법 제 2조 8호는 소득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