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란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사전에 수가를 고시해 두고, 의료인이 행한 진료행위 및 서비스의 수가, 약품, 재료 등의 항목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지불방법이며 “시장의 거래판행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김창엽,2001,295) 이 방식은 동일한 질병이라도 의료인에 따라 처치방법, 즉 의료행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별로 고시되어 있는 수가를 진료행위 내용대로 합산하여 병원은 보험자나 정부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보험자나 정부는 그 행위의 타당성이나 수가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해당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의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중의 하나이먀, 우리나라와 일본 및 대만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수가 지불방식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포괄 수가제란 치료행위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한 환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치료하는 각 환례에 기초한 수가를 지불받게 된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진단과 관계없이 환례당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