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수차에 걸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실시가 유보되어 오다가 전면적인 동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민연금」이란 새로운 명칭으로 198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되기까지는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 중 1992년 1월 1일 부터는 가입대상을 5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 1일 부터는 농어촌주민도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료를 표준보수월액의 9%로 상향 인상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자영업자도 연금가입대상자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시켰으며 외국인 가입자도 국민연금가입대상자로 포함시키고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제2장 본론

Ⅰ. 국민연금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가입자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다. 통상 유급 소득활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과와 달리 같은 소득비례연금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