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조의 발전방향

5.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 현 황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된 노사관계의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을 훼손 ▷ 문제점 - 노조가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며, 노사관계 악화의 주요한 요인 - 더욱이 급여지급이 확보된 노조전임자들은 그로 인한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립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 ▷ 개선방안 - 노조전임자의 급여 및 사회 보장비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노조전임자 수도 OECD 국가 수준으로 축소 - 전임자 급여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조합비로 충당하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노조간부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조합활동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