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시민사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① 공적, 제도적 신뢰의 회복
한국사회의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적,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국가기관이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하여 정책방향의 예측이 불가능해지면 국민들은 쉽게 국가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적 신뢰는 약화되고 사적 신뢰만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국가기관을 관리하는 권력 엘리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고 이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미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② 국가능력의 향상
무능한 국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뿐 아니라 무능한 국가는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민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적으로 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