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관해

과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책집행에 있어서 대상 집단의 순응·불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정책결정이 많은 재원과 자원을 풍족하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패하거나 지연, 포기되어지는 횟수가 잦았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상 집단의 순응·불응이 정책의 성패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집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했다. 결국 집행과 결정을 구분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은 결정의 연속체’라는 인식이 성립되었다.
정책집행에서 순응이란 정책결정자의 의도나 정책 내용에 포함된 행동 규정에 대해 정책집행자나 대상 집단이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불응이란 그러한 정책 의도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응은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원이 부족할 경우, 권력구조, 집행의 기간이 짧을수록 발생한다.
불응의 처방책에는 강제적 전략, 공리적 전략, 규범적 전략 등이 있다. 강제적 전략이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 등의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