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딜레마

세계화의 논리와 규범 1.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 국가의 경제개입 철폐, 사회정책의 약화,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가 정신 강조 2. 경쟁의 강화 - 속도, 범위, 단위 등에서 경쟁 심화 3. 상호의존성의 심화 - 세계 어느 한 곳의 사건, 결정, 활동이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 영향 - 국가정책의 자율적 추구가 어려워짐 세계무대의 새로운 주요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 국제기구, 국제통화 및 투자협정, 역내 경제협력체제 - 자본 및 서비스의 세계적 이동, 정부의 규제 철폐 압력 ex. WTO협정: 무역장벽 철폐,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규제 철폐 . 세계은행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적용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재정적자, 국가채무, 인플레 한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