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판 례] 건강진단시의 처녀막파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 [사 건 번 호] 서울지법 1994.8.24. 선고 93가합80648 건강검진센터가 임시로 채용한 조00의사와 소속 간호사 이00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건강검진센터에 일반건강진단 검사를 받고 난 후 검진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되는 자궁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궁암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39세 원고가 마지막으로 부인과 검사실에 들어왔다. 이 자궁암 검사는 이00간호사가 담당하였는데 이00간호사는 원고(양00)에게 ‘질경’을 이용하여 자궁경부의 표피에 닿게 한 후 면봉 끝에 묻은 세포를 배양하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 법’으로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