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고등교육 비교

미국의 교육은 주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 면에서도 주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에는 주정부와 주의회, 중교육청과 주교육위원회 등이 크게 영향력을 끼친다.
미국의 교육재정은 연방, 주,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확보한다. 전통적으로 학교재정의 주된 재원은 지방정부의 재산세였으나, 이에 대한 주민의 부담 과중으로 주정부의 소득세와 판매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의 교육재원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충당하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이 분담률은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지방정부 세입의 44%가 교육예산으로 쓰였다. 반면, 주정부는 1974년에 총 교육예산의 16.5%를 분담하였으나,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1987년에는 약 50%를 분담하였다. 이에 비하여, 연방정부의 분담률은 항상 10% 이하로, 1987년의 분담률은 약 6%이었다. 즉, 미국의 공교육비는 연방정부가 10% 이하, 주정부가 50% 내외, 지방정부가 40% 내외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가 전체 세금의 약 68%를 징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