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관한 소고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매개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두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사회경험 환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노인복지법 제 3장 보건·복지조치에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각 구에 하나씩 만들 것을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 31조에 추가하고자 하는 바이다.
『제 31조 (노인 취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구마다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한다.
시행령으로는 ①각 구의 노인 취업알선센터는 노인 사회경험 환원제도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재정을 투자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감을 찾아주고, 노인들에게 일에 대한 대가를 주도록 한다. ②재취업의 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 최신기술을 재교육시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다.』
노인 사회 경험환원제도는 취업욕구가 있어도 마땅한 일감이 없는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일하는 노인들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본론2 : 연령차별금지법의 도입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