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보육시설서비스와 정부의 과제

따라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1.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현재 총 보육재정 중 정부가 보육사업 예산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20%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②항에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담 비율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올려야한다. 이러한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은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한 정부지원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지원시설의 확충은 현재와 같은 민간 의존도를 과감하게 낮추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정부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시설의 확충이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