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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환경과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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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구환경과 정부의 인구정책에 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인구환경과인구정책

본문/내용

◆연기.공주 `조이고` =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우선 연기.공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규제를 받아 온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 이외에 주거 및 상업, 공업, 용도미지정 지역 등에 대해서도 입지를 공식 지정 하기 전까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연기.공주가 연말께 예정지로 공식 고시되면 연기.공주와 주변지역 (예정지로부터 반경 4∼5㎞)은 이때부터 최장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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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oon*******
Date : 2011-12-13
FileNo : 16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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