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

(1)일방이 유책인 경우
약혼의 해제나 파기에 당사자일방이 유책이 있는 경우 무책자가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책당사자가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1)긍정설
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배상책임과 아울러 예물반환청구권도 잃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책당사자도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곽윤직).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며,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다수설(김주수, 박병호)과 판례(대판 1976.12.28 76므41·42)의 태도이다. 부정설에 따르면, 혼인불성립시 서로 교환한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어 서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파혼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을 때에는 유책당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후에는 배우자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예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