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포괄적인 보험급여의 제공
포괄적인 보험급여가 제공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의료보장의 일반적인 원칙에 맞추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급여의 포괄성 제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현행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각종 검사(MRI 등), 예방적인 건강검진, 물리치료, 한약제제비용, 보철, 노인 의료기기, 의료용구 및 물품, 보조기 비용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포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중증, 치매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보호체계 중심에서 최소 이상의 공적보호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시설, 기관간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노화에 따른 장애발생,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수가체계를 개발하도록 한다.
□ 적정수준의 의료보호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의료보호체계가 되기 위하여 의료보호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의료보장제도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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