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근절

따라서 이제는 국내적인 대처만으로는 마약류를 근절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국제기구 및 세계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마약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한 그들 국가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마약류의 정세를 분석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대처에 임함에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논의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적법화 논쟁, 다국적 경찰창설 론의, 군의 마약전쟁 개입논의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및 기타 여건상 시기상조인 측면과 성격이 오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안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민간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이러한 방법으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비로소 고려해 봄직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2000년대를 앞두고 제국의 개념이 사라진 오늘의 현실에서 마약은 잠재적인 인류의 적으로 강력히 변신하여 양극체제의 군사·외교적 관계가 이완됨으로써 발생한 균열을 한시적으로 메우…